캐나다 정부 정책이 미국과 오래간만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총선을 앞둔 미국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경기부양정책 재개 검토를 여러 경로로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캐나다 집권 보수당은 12일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 이내 균형예산으로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정전망 보고서는 추가 지출이나 삭감 내용이 없다.
짐 플레허티(Flaherty) 재무장관은 앞서 발표된 IMF보고서를 인용해 “캐나다 정부의 재무계획은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국제적인 재정위기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균형예산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레허티 장관은 “캐나다경기부양정책은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경기회복을 이끌어냈다”며 “캐나다는 경기후퇴 중 상실했던 것을 사실상 수복한 상태다. 2009년 7월 이후 캐나다에는 일자리 42만3000건이 창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556억달러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이에 대해 스코트 브리슨(Brison) 자유당 재무평론담당 의원은 “보수당 정부는 예산집행과 적자관련 수치를 제대로 맞춘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부양정책 예산이 편성되진 않았으나, 소규모의 부양정책 마련 가능성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여전히 끈을 놓지 않았다.
플레허티 장관은 “국제 경제에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일자리와 성장에 계속 우선순위를 두고 끌어나가야 한다”며 “올해 정부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경제와 캐나다경기부양정책의 완성(implementation)이다”라고 말했다. 플레허티 장관이 밝힌 ‘implementation’은 이행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지원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연방정부는 통합소비세(HST)도입의 대가로 온타리오주와 BC주에 1회 한정 교부금 56억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