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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 소식
시정보고,구체적이고 장기적 비전 부재평가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10-10-22 조회 : 10842



** 홍콩/광동성소식을 알려주는 수요저널의 기사를 복사 하였습니다. **

이번에 도널드 창 행정수반이 발표한 ‘시정보고’는 임기 중 네 번째 시정보고로, 친정부 계통인 건제파(建制派)는 최근 몇 년간의 시정보고 가운데 가장 훌륭했다고 평가하는 등 대부분 합격점을 준 반면, 노동계와 범민주계 의원들은 빈곤지원과 장기적인 복지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건련과 자유당 및 공련회(工聯會) 등 건제파 정당은 올해 시정보고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들이 대체적으로 다루어졌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고 보았다. 공련회는 이번 시정보고에서 사회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으나, 본질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은 미비했다고 보았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재벌그룹과 ‘공동체 배려 펀드(Community Care Fund)’를 함께 내놓는 등 빈곤지원의 문제의 해결책을 ‘모금’의 형태에만 한정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일선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민주계의 공민당 오드리 유(余若薇) 의원은 이번 ‘시정보고’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조치가 나왔으나 ‘기침을 그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해서 시민들의 주택난, 빈부격차 등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빈곤지원의 강도가 약하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주민 문제 등에 관한 장기적 비전이 없다고 보았다.

<시정보고 주요 내용>
1. 주택 :
- 1차 중소형 주택 1000세대 공급, 2012년부터 신청접수, 2014년 입주 ,
- 입주 후 5년간 임대료 동결,
- 5년 후 매입하지 않을 시 계약이 종료되나 그로부터 2년간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 혜택(납부한 임대료의 50퍼센트를 주택 구입자금으로 지원)은 유지
- 매년 3만 5천 세대 공급할 수 있는 토지 확보
- 빅토리아항구 이외에 주택용지로 매립 가능한 지역에 대한 자문 실시

2. 교육 :
- 2012/2013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2012/2013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년도 학기부터 홍콩 전체대학 학생 정원 1만 5천명 증원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정부의 재정 지원
- 교과서 보조금 확대 (전액 및 반액 보조금을 각각 홍콩달러 1천불과 500불로 상향조정)

3. 빈곤지원 : - 홍콩달러 100억불 규모의 ‘공동체 배려기금’ 설립
- ‘기준근로시간’ 연구 추진
- ‘근로자 교통비 지원’ 홍콩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

4. 정치 :
- 도널드 창 행정수반, 남은 임기 동안 ‘기본법 제23조’ 입법 추진 않을 것
- 각계 전문가 및 인사 등 정치 엘리트로 영입,
- 행정수반 및 입법회 의원 선거방식에 관한 입법 제안 실시

5. 환경보호 :
- 버스 내 대기오염물질 제거장치 장착 위해 홍콩달러 5억 5천만 불 출연
- 버스회사의 ‘혼합동력 2층버스 도입 테스트’ 위한 자금 지원,
- 이르면 연말 전까지 홍콩 내 그물망 조업 금지 입법화

6. 소외계층 지원 :
- 자폐아동 봉사 강화
- 2016년까지 400여 개 병실 규모의 아동전용 의료센터 건립

7. 주민생활 :
-‘동물복지정책’ 마련,
- 애완동물 무료 임신중절 혜택,
- 향후 3년간 애완동물 공원 5개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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