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대사관 사이트의 기사를 복사 해서 올렸습니다 **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가 국회에서 2010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기념사를 했습니다.

스피커:	주한영국대사 마틴 유든
이벤트: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 기념 행사
장소:	국회 의원회관

먼저, 오늘 날, 한국 사회에서, 사형제의 폐지라는, 문제 의식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신, 여기 오늘 참석하신, 국회 의원 여러분과, NGO 관계자들의, 리더쉽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인권 분야에서, 특별히, 인상적인 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의, 지위와 , 지난 13 (십삼) 년간,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영국은 환영하며, 한국은, 그에 대해 ,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영국은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 UN에서 사형제의 모라토리엄 (moratorium)을, 지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에는, 아직 사형제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올해 2 (이) 월, 헌법재판소는, 근소한 표, 차이로, 사형제를 합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저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는 바이며,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께 , 궁극적인 인권의 문제인, "생명권"을 존중하고 , 이와 관련하여 , 필요한 절차를, 주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EU와 한국의 역사적, FTA 협정과 , 기본관계 협정을, 체결하는 바로 오늘, 유럽 전체의,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의 , 사형제 폐지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사형제의 폐지는, EU 의 회원국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회에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와, 상관없이 ,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분들은,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형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실상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 주가, 실시하는 주보다, 낮은 살인 범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현대 형법 제도 내에, 사형제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또한, 사형의 집행은, 인간의 실수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과 영국 양 국은, 이런 사례를 목격했기에, 오직 법적 폐지 만이, 궁극적 오심의, 가능성을 불식시킨다고, 믿습니다.

지난 2월, 헌재 재판관들께서, 밝히신 대로, 이제 사형제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께서, 이를 주도하여 , 결국에는 사형제 폐지가, 실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