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사는 홍콩,중국뉴스를 전하는 수요저널의 기사를 복사 한것입니다 **

홍콩정부가 오랜 시간 연구해 온 의료보험 프로그램이 지난 6일 공개되었다. 현재 의료보험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10가지 강도 높은 대책을 담고 있는 새로운 의료보험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이 평생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자율 의료보험 표준프로그램은 주로 입원과 수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0세에서 100세까지 모든 시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지병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 외에도 보험료 상한선 설정, ‘수술 패키지 비용’ 기준에 따른 보상액 산정, 가입자가 보험회사 변경시 보험증서도 함께 이전 가능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정부가 마련한 의료보험의 연간 최저 보험료는 550불(10세~14세), 최고 보험료는 1만 5천불(85세 이상)이며, 질병을 앓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동일 연령대 가입자의 3배이다.

이외에도 홍콩정부는 중산층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홍콩달러 500억불을 출연하여 기준 보험료에서 30퍼센트 할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40~50대 가입자도 매년 보험료 2천불로 가입이 가능하며,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10대 가입자의 연간 보험료는 550불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소 3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식품위생국이 지난 3개월 간 진행되어온 의료개혁 2단계 자문 문건을 공개하였다. 욕 초우(周一嶽) 식품위생국장은 지난 5년간 개인의 의료보험 지출이 두 자릿수씩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로 계속 악화될 경우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공공의료를 선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체계가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홍콩 시민들의 개인의료 서비스 선택 여부가 경기 상황에 맞물려 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항생지수가 높을 때 사립병원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홍콩에서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는 인구가 240만 명에 달하지만, 현재 보상체계가 투명하지 않고, 보험 가입자들이 사립병원에서 진찰치료를 받을 시 의료보험 외에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시민들도 어쩔 수 없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기다리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가입자 수에 대해, 욕 식품위생국장은 30만 명 이상만 가입해도 가능하다면서, 6개의 연령대에서 각각 5만 명씩 가입하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정부가 500억 불을 출연하여 개인의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일부 입법회 의원의 지적과 관련하여, 욕 식품위생국장은 “중산층이 세금도 내면서 자신의 수입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이 공립병원의 서비스 혜택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는 최저소득층 외에도 중산층을 도와줄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500억 불의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 중 일부는 프로그램 실시 초기 반년~1년 동안의 홍보기간에 새로운 보험 가입자에 대한 30퍼센트의 보험료 할인 혜택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부 입법회 의원들은 정부가 이 같은 거액을 들여 시민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의 감독 매커니즘 미비로 인해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단합하여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욕 식품위생국장은 이후 ‘보험이윤’, ‘시장경쟁’ 등을 통제하는 한편, 보험업체에 모든 비용과 보상 지출 보고 공개를 위한 매커니즘을 세워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